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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 “범인이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 줄이려 한다”(2017. 06. 21 13:10)
...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 이다.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(소년에 대한 형)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...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‘소년법’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...
스포츠경향>생활 |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@kyunghya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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